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아베의 자민당 과반수 이상 확보 예상, 개헌으로 전쟁가능국 꿈 이룰까?(일본 선거제도, 일본 총리 선거, 아베 총리 야욕)

한일 갈등의 2차 분수령으로 주목받고 있는 일본 참의원 선거의 투표 출구조사 결과 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일본 NHK는 21일 오후 8시 발표한 출구 조사 결과에서 참의원 124석 가운데 아베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50~60석으로 압승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명당도 15석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며 두 연립여당의 획득 의석은 과반수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NHK는 개헌에 적극적인 야당 '일본유신회'와 자민당에 동조하는 무소속 의원까지 합친 '개헌세력'을 모두 합칠 경우 일본을 '전쟁가능국'으로 만들기 위한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2(164석)이상 의석 확보도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일본의 2차 무역보복 및 헌법개정 등 우경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아베 총리의 중간평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를 개헌 추진에 대한 유권자 평가로 규정하고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선거 승리가 확실시 됨에 따라 한일 갈등도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아베 총리는 선거 전부터 과반 의석 확보를 외친 만큼 선거 결과에 따라 오는 9월 초 내각 개편 및 자위대 근거 헌법 개정 등 분위기 쇄신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이번 선거를 계기로 일본 정부가 앞서 예고했던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예정대로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헌까지는 하원격인 중의원과 참의원 각각 3분의 2가 넘는 찬성을 확보한 뒤 국민투표에서 다시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 등 험난한 길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이미 중의원에서 공동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개헌선을 확보한 만큼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가 확정되면 개헌 논의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