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초중고등학교 내년부터 주5일 수업 의무화, 휴일 체육대회도 수업 인정

모든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했던 주 5일제 수업이 내년부터 의무화되고 토요일과 공휴일 학교 행사도 수업한 날로 인정받게 되요.

이는 맞벌이 부부의 학교행사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라고 해요.

교육부는 이런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어요.

지금까지 초·중등학교는 학교장이 재량에 따라 토요 격주 휴무, 주5일 수업 등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주 5일제 수업을 아예 하지 않으면 수업일을 연간 220일 이상, 월2회라면 205일 이상 수업일을 확보할 수 있고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면 190일 이상 수업을 하게 되요.

개정 시행령은 앞으로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주5일 수업을 하고 연간 190일 이상 수업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교육부는 2012년 시행된 주5일 수업 제도를 현장에 적용시키고 근로시간 단축제(주 52시간) 등 학교 안팎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고 밝혔어요.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토요일과 공휴일에 여는 체육대회·수학여행 등 교내외 행사 역시 수업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니 이 부분도 좋은 것 같아요.

학생과 교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행사를 하면 휴업일을 따로 지정해야 하고 교원의 경우 토요일·공휴일에 일하면 정상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다고 해요.

개정 시행령은 2월 15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3월 개정·공표해요. 공표된 시행령은 2020년 3월부터 시행되요.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내년부터 주5일 수업 의무화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교사와 학생들은 매우 반기는 분위기에요.

하지만 내년부터 주5일 수업 의무화에 부담을 가지는 이들도 많고 전문가들에 따르면 주로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부부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라고 해요.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체험활동기회도 다양해져 내수산업 역시 장기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학교에 가지 않는 시간이 많아 짐에 따라 사교육으로 유입될 수 있어 우려도 되요.

일본에서는 이미 주5일수업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다수가 크게 수용하고 있지는 않는 분위기라고 하고 미국이나 프랑스의경우에는 주5일 수업제가 정착되고, 주4일 수업제를 실험하기도 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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