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주택용 절전 할인 종료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 논란

전기를 절약하여 사용해 온 가정에 제공되었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2019년 말로 종료되어 2020년부터 사라지게 된다.

주택용 절전 할인 혜택을 받은 가정에서는 사실상 전기요금이 오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전력은 현재 11개의 전기요금 특례 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중 '주택용 절전 할인'제도를 종료한다. 

'주택용 절전 할인'이란 전기 사용량을 20% 이상 줄이면 10~15%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2017년 2월 도입되어 지난해에만 181만 7천여 가구가 288억 원의 할인혜택을 받아 가정살림에 도움이 되었다.

실제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 절전하는 가정이 있을 수 있는데, 한전은 절전 유도라는 목표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전의 설명은 절전 유도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한전의 눈덩이 적자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전이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대기업에는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해주고 막대한 성과금을 지급하는 도덕적 해이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한전은 지금도 손실을 메우기 위해 서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