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보육원의 ADHD 약물 남용 의혹 사실관계 확인, 아동복지시설 학대 처벌 강화 영향인가?

목포의 한 보육원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증후군, 'ADHD' 치료약을 치료목적이 아닌 훈육 목적으로 투약한 의혹이 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관계기관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목포시는 해당 보육원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아이들에게 ADHD 치료약을 투약했는지 현지점검할 예정이고, 경찰은 ADHD 치료약 투약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보육원은 문제가 된 ADHD 치료약은 모두 병원에서 의사의 정식 진단을 받고 처방받은 약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재작년 보육원 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이후에, 공교롭게도 보육원생들의 약 복용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조치 때문에 훈육할 방법이 없어서 약물 처방이 늘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보육원 교사들이 각목으로 원생을 폭행하고, 뜨거운 철판에 손을 대게 하는 등 보육원생 학대가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학대 가해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20년까지 늘리고 심할 경우 시설을 폐쇄하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이 조치 이후 사실상 모든 훈육이 불가능해졌다는게 보육원측의 주장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일반 아동의 ADHD 진료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보육원 원생들의 ADHD 처방률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