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우 검사는 누구? 삼례 3인조 나라슈퍼 사건 담당 검사 진범에게 했던 말은?

'삼례 3인조 나라슈퍼 살인사건' 담당 최성우 전 검사가 논란이 됐습니다.

‘삼례 3인조 나라슈퍼 살인사건’은 지난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슈퍼에서 할머니가 살해당한 사건으로, 당시 경찰은 미성년자에다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강인구·임명선·최대열씨를 범인으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전주지검에 있던 최 전 검사는 세 사람을 재판에 넘겼고 이들은 같은 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달 후 부산지검에서 다른 3명을 진범으로 지목해 전주지검으로 넘겼으나 최 전 검사는 그들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015년 부산지검에서 진범으로 지목한 3명 중 한명이 자신이 진범이라고 고백했고 이후 강인구·임명선·최대열씨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최 전 검사는 오히려 피해자 3명 및 박준영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소장에 "삼례 3인들과 박준영 변호사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인격살인을 당한지 오래됐고 우울증마저 앓고 있는 상황"이라며 배상금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살인범과 유가족, 그리고 살인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최선을 다해 수사했는데 왜 이제 와서 자기를 공격하고 비판하냐'는 게 최 전 검사의 논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의 부실·편파 조사가 최 전 검사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낳았다고 판단한다"라며 "진상조사단의 교체와 책임있는 사람들의 진심어린 사죄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범은 "(1999년 당시) 우리가 부산(지검)에서 다 자백했는데 어느 날 전주로 이송되더니 풀어주더라"라며 "조사 받을 때마다 최 전 검사는 웃는 얼굴로 '좋은 쪽으로 흘러가니 아니라고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더라, 우리를 풀어주며 '꼭 징역을 살아야만 죄 값을 치르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라고 떠올렸습니다.

또 "이번에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에서 조사받을 때도 사건에 대해 물어보지 않고 '박 변호사와 친하냐, 술 한 잔 하는 사이냐' 이런 이야기만 하더라"라고 덧붙였습니다.

살해당한 할머니의 사위 박성우씨는 "진범에게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고 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도 이상하지 않나"라며 "대한민국은 왜 억울한 약자들의 가슴에 이렇게 상처를 주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억울한 이들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최 전 검사는 정신 똑바로 차리라"라며 "최 전 검사에게 면죄부를 준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을 즉각 교체해주길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