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비리유치원 명단공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비리유치원 명단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재니스토리의 재니맘입니다.

비리 유치원 공개,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사립유치원장의 권력 남용, 아동을 볼모로 유치원 폐쇄 등 유치원 이슈로 전국이 시끄럽네요

전국 일부 유치원의 비리를 적발한 각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가 지난 11일 공개된 후로 비리 유치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었죠

교육부에서 전체 유치원의 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쪽으로 전국 교육청과 협의하여 10월 25일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유치원 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어요

저도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는데 관심이 폭발적이더라구요

전국 시도교육청이 비리 유치원 명단을 일제히 공개하면서 서울, 부산, 경남, 제주, 인천 등 교유청은 감사 결과 비리가 적발된 공립, 사립유치원의 실명과 처분내용 등을 담은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어요

공개 대상은 서울 76곳, 경기 122곳, 인천 223곳, 부산 281곳, 경남 21곳 등이에요

원장 등 처분 대상자 이름과 감사 결과에 불복해 소송 중인 유치원의 경우는 익명으로 처리해 공개되었고 이후에 소송 결과가 확정될 시 실명으로 전환한다고 해요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각 교육청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명단을 확인하려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것과 달리 감사 결과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쉽게 찾을 수 없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나봐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비리유치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홈페이지에 접속 후 정보공개-감사결과공개 메뉴에 들어가 ‘2013~2018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한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비리유치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어요

경기도교육청은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상단에 있는 정보공개/교육통계 메뉴를 누른다. 이어 ‘감사결과공개’ 메뉴를 누르면 ‘2013~2017 공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이번 유치원 이슈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치원 1878곳(대부분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었죠

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비리 유치원 명단은 잘못을 지적한 감사 결과를 수용한 유치원만 포함돼 있어요 

박용진 의원은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에 불복해 처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건은 (공개한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감사 결과 보고서와 리스트(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명단)도 추가로 확보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보다 감사 적발 유치원 수와 적발 건수, 금액이 커질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고 “(국고 지원을 받는 유치원이) 돈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 설립자에 대한 부분 등을 포함해 제도적으로 책무성을 강화할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그동안 매번 시도교육청 특정감사를 통해 일부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회계 운영이 드러났지만, 사립유치원 원장으로 구성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측은 국고 지원을 받으면서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무회계규칙 적용과 감사를 거부해왔다고 하죠

감사 적발 사항을 보니까 유치원 회계계좌에서 수천만원을 개인 보험료, 개인 차량 수리비 등으로 쓰거나 각종 경비를 개인 계좌로 받아 임의 사용한 경우, 유치원 재원으로 병원비, 휴대폰 요금, 과태료를 낸 경우 등 다양하던데 정말 이럴 수 있는 것인지 싶더라구요

유치원을 대변하는 한유총은 폐업을 한다던지, 원아모집을 하지 않는다던지 집단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는 비리유치원 명단이 공개되자 7군데 사립유치원이 폐원신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폐원의사를 밝히긴 했다던데 정부의 강력한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인 유은혜 장관은 모 언론인터뷰에서 "교육부가 유치원 확충을 발표했는데 그 방법 중 하나는 폐원 사립 유치원을 매입해서 국공립화 하는 방안이다"라고 밝히기도 해서 앞으로 아이들이 양질의 유치원을 다닐 수 있도록 국공립 유치원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