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재판 청탁과 배당 조작' 대한민국 법원의 추악한 민낯에 스트레이트...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1월 27일 일요일 밤 11시 5분에 방송되는 양승태로 상징되는 대한민국 법원의 추악한 민낯을 추적했습니다.

정치권력에 순응하는 대한민국 법원의 민낯은 청와대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과도 적극적으로 재판을 거래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국회 파견 판사를 통해 음란행위를 저지른 지인을 재판에서 선처해달라고 요구한 국회법사위 서영교 의원과 국회 파견 판사를 통해 서 의원의 청탁을 접수한 법원, 법원행정처, 일선법원 등이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재판 관련 청탁을 들어줬습니다.

심지어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국회 법사위 간사인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을 위해서는 대법원 판사를 동원해 변호 업무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법원 조직의 이익을 위해 재판을 거래한 것입니다.

법원은 재판 배당을 통해 정권이 원하는 재판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습니다. 정권이 관심 갖는 특정 사건을 정권에 충실한 성향의 재판부에 배당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법원은 이런 식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만들기도 했고, 광우병 촛불시위에 참가한 수많은 평범한 시민들에게 유죄를 선고해 이들을 범법자로 만들었습니다.

법원 조직과 취재진들은 사법농단의 주역들이 엄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염려했습니다. 재판청탁과 배당조작 등 관련자들이 아직도 사법계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헌정 사상, 사법부 71년 역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남겼습니다. 사법부 수장이었던 그는 친정과 같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구치소에 그대로 갇히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개입 및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판사 개인의 영달을 위해 정권과 코드를 맞춰왔던 대한민국 법원의 부끄럽고 참담한 현실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구속으로 달라질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