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하이재니 2019. 1. 28. 01:19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1월 27일 일요일 밤 11시 5분에 방송되는 양승태로 상징되는 대한민국 법원의 추악한 민낯을 추적했습니다. 정치권력에 순응하는 대한민국 법원의 민낯은 청와대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과도 적극적으로 재판을 거래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국회 파견 판사를 통해 음란행위를 저지른 지인을 재판에서 선처해달라고 요구한 국회법사위 서영교 의원과 국회 파견 판사를 통해 서 의원의 청탁을 접수한 법원, 법원행정처, 일선법원 등이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재판 관련 청탁을 들어줬습니다. 심지어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국회 법사위 간사인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을 위해서는 대법원 판사를 동원해 변호 업무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법원 조직의 이익을 위해 재판을 거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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